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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소2020-04-20T12:11:37+09:00

Hong Kong 홍콩 고용 지원 제도(ESS)에 따른 1차 임금보조금, 2020년 5월 25일부터 신청 시작

작성일
2020-05-21 12:31
- 고용 지원 제도(Employment Support Scheme, ESS) -

정부는 앞서 고용주들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따라서 홍콩의 경제적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정된 기간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810억 홍콩달러 규모의 고용지원제도(ESS)를 발표했습니다.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이하 람 장관)은 5월 12일 ESS의 1차 지원금을 5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철두철미한 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고용지원제도(ESS)의 세부사항을 대략 마무리 지었습니다. 1차 지원금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제공될 것이며, 지원 신청은 5월 25일부터 3주 동안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동시에 ESS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 ESS 적용 범위를 MPF에 가입한 65세 이상 직원들에게도 확장했습니다. 현재, 약 6만 명의 65세 이상 직원들이 MPF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가 해당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MPF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들을 위한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SS 적용 범위를 이전에 제외되었던 건축업과 요식업에도 확장했습니다. 고용주는 정규직 근로자 (즉, 만 18-64세로 60일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위한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MPF에 납입 기록이 있어야 했던 기존의 자격 조건을 완화합니다. 완화 이후, 2020년 3월 31일 당일 혹은 이전에 MPF 계좌를 개설하였고 3월 말일 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7,500 홍콩달러 규모의 일회성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제공하는 임금보조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고용주가 지정한 달을 기준으로 월 총임금(최대 18,000 홍콩달러)의 50%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일부 업종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주들이 임금보조금 신청 시 2019년 12월부터 지정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즉, 1차 임금보조금 신청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달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중 한 달로, 기존에 제안됐던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다 확장됐습니다.

전염병 예방 기금 대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첫째, 쉬운 이해

- 둘째, 간편한 신청

- 셋째, 빠른 보조금 지급

- 넷째, 많은 개인과 기업에 광범위한 혜택 제공

- 다섯째, 경제 회복

​람 장관은 고용지원제도(EES)가 개선 및 개정을 통해 상기 5대 원칙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고용주(주로 직원의 급여가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 예를 들어, 홍콩 정부, 법률 기관, 정부가 직원의 급여를 보조하는 기관)를 제외하고, 직원에게 MPF를 제공하거나 MPF를 대체하는 ORSO(자발적 퇴직연금)를 제공하는 모든 고용주는 E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 및 MPF 계좌 개설을 통한 임금보조금 신청을 막고 신청 자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주 및 직원들의 MPF 계좌는 2020년 3월 31일 또는 이전에 개설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일 이후 MPF 계좌를 개설한 고용주는 1차 임금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SS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임금보조금을 직원 임금 지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임금보조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미사용 임금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SS에 따른 1차 임금보조금 신청은 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상 고용주 및 SEP는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보조금은 신청서 제출 후 3-4주 안에 대다수의 고용주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직원 해고 방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ESS 신청 절차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입니다. ESS를 신청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정부에서 ESS 수행 업체가 MPF 수탁자(보험사)로부터 MPF 납입 인증서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청 당시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MPF 수탁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 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관리/감독 방안, 벌금 등을 포함한 ESS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며, ESS 웹사이트 또한 준비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이메일(enquiry@employmentsupport.hk) 또는 13일 오전 9시부터 고객센터(183 612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기간(5월 25일 - 6월 14일)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내내 운영합니다.

✅ The Employment Support Scheme (ESS)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005/12/P2020051200764.htm?fontSiz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