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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소2020-07-16T11:04:37+09:00

Singapore 싱가포르 취업 비자 자격 요건 강화 (EP, S Pass)

작성일
2020-09-14 11:57
싱가포르 정부의 취업 비자 승인 기준은 기업 성장 및 현지인력의 고용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최신 조정안 이후, 정부는 추가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세계 및 국내 경제 상황에 미친 영향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청(MOM)은 고용시장의 약세와 불확실한 성장 전망을 감안하여 EP(Employment Pass) 및 SP(S Pass) 비자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춰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모든 EP 신청자는 자격 요건 및 최소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EP 및 SP 최소 급여 인상
EP최소 급여는 지난 2020년 5월 1일 S$3,900로 인상되었으나, 2020년 9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S$4,500로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나이 및 경력이 많은 40대 EP 신청자들의 급여 기준은 최연소 신청자 최소 급여 기준의 약 2배가량 유지되게 인상되었습니다. 갱신 신청자의 경우 2021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SP 최소 급여는 지난 2019년 1월 1일 S$2,200에서 S$2,300으로, 2020년 1월부터 S$2,400으로 인상되었으나, 기존 S$2,400에서 S$2,500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 및 경력이 많은 신청자의 급여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SP 최소 급여 변경사항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0년 10월 1일부터, 갱신 신청자의 경우 2021년 5월부터 새로운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금융 서비스 부문, 더 높은 급여 기준 책정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EP의 새로운 급여 기준은 금융 서비스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020년 12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들은 S$5,000으로 추가 인상됩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 또한 나이 및 경력이 많은 EP 신청자들의 급여 기준도 함께 인상될 것이며, 나이 및 경력이 많은 40대 EP 신청자들의 급여 기준은 최연소 신청자 최소 급여 기준의 약 2배가량 유지되게 인상됩니다. 갱신 신청자의 경우 2021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정고용프레임워크(FCF)
고용주는 EP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모든 구직자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고용프레임워크(FCF)는 고용주가 MyCareersFuture.sg(MCF)에 공석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현지 구직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지인력 대신 해외인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식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MOM은 정기적으로 고용주들이 해외인력를 미리 선정하고 적격 현지인력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부실 관행에 대해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관련 책임을 지속 유지할 것입니다.

2가지 추가 단계 수행

a. FCF 구인 채용공고 요건 S Pass에도 확대
FCF 채용공고 요건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제출된 S Pass 신청서에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현지 구직자들이 중간 경력자 공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용주가 현지인력 구직자 채용을 고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b. EP 및 S Pass 관련 FCF 채용공고 최소 기간 28일로 연장
현지 구직자들이 EP 및 SP 관련 공석에 대응하고 고용주가 현지인력의 지원서를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FCF 채용공고 최소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28일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신규 EP 및 S Pass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