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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서비스
회사 설립 서비스 – 한국 [회사 설립요건]2020-07-15T13:02:52+09:00

한국회사 설립요건

진출형태적용법비고
현지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로 인정
지점외국환거래법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현지법인)

외국투자자 (법인 또는 개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하며 법인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 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 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 지사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 법인이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외국인 투자기업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내국법인외국법인
형태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모기업과의 관계회계ㆍ결산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회사회계ㆍ결산을 같이 진행하는 동일 기업체로 간주
신고, 허가 기관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본 지점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투자금액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좌측과 동일 /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등기의무법인: 법원에 설립등기 / 개인사업자: 법원 등기 필요없음지점: 법원에 설립등기 / 연락사무소: 법원 등기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