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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서비스
회사 설립 서비스 – 한국 [회사의 종류 및 설립절차]2020-07-15T13:04:22+09:00

한국 회사 설립 종류

한국의 회사설립은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설립 절차/등기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또는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됩니다.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유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 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설립 절차/등기

지사설립 유형

국내 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ㆍ시장조사ㆍ광고 등의 예비적ㆍ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한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한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 준비서류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 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 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 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 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 등록 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
  • 지점 대표의 취임승인서, 서면 공증, 주소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