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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소2020-07-16T11:04:37+09:00

Taiwan 대만 단기 방문 기업인의 자가검역 기간 단축 업무 규정

작성일
2020-10-23 12:20
대만 단기 방문 기업인의 자가검역 기간 단축 업무 규정

대만 출장 자가검역

1. 신청조건(하기 조건 모두 동시에 충족 필요)

(1)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가 입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자

(2) 대만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3) 단기방문 목적의 기업인: 대만에서 기업 활동(화물 검사, 하자보수, 기술지도 및 교육, 계약체결 등)을 영위하고, 대만내 합법적 기업이 발급한 대만 방문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한 자

(4) 출발지는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가 공고한 低감염 혹은 中低감염 위험 국가/지역이며, 항공기 탑승 14일 전에 기타 국가/지역의 방문력이 없는 자

※ 비고

ㅇ 기업인이 대만에서 3개월 이상 체류/거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입국후 반드시 14일 자가검역 필요

ㅇ (저위험 혹은 중저위험) 국가/지역은 각국의 코로나19 규모와 추세, 현황, 진단역량, 정보공개의 투명성, 인접국가 및 소속 지역 코로나19 현황 등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2주에 1회 공표하며, 해당 명단은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COVID-19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준비서류

(1) 신청인은 대만 방문 초청 기업/기관이 제공한 ▲대만내 기업 활동 관련 증명 서류, ▲대만내 일정표(첨부파일 내 附件2/Annex2), ▲방역계획서(계획서 내용은 방역계획 점검표에 기재된 항목을 반드시 포함)를 신청 시 제출해야함. 신청인은 상기 준비서류의 복사본을 사전에 준비하여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 혹은 관련 부처가 요청할 시 제공해야함.

(2) 항공기 탑승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영문본)를 준비하여 체크인(check in) 혹은 항공기 탑승전 항공사 직원에게 먼저 제출해야하며, 자가검역 기간 단축 신청시 관할 위생 주무부처(※)에 제출해야함.

※ 타이베이시 소재 방역 호텔의 경우 타이베이시정부 위생국(衛生局)을 의미

※ 비고

ㅇ 초청 기업은 사전에 방역 서비스 차량(택시, 렌트카, 버스)을 통한 이동과 더불어 식사, 회의, 탐방 일정 중의 좌석 배치 및 동선을 계획해야 하며,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해당 방역 조치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ㅇ 만약 신청인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초청 기업의 후속 신청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됨.

3. 입국 증명서 신청 및 출입국 관리제도 업무

(1) 입국 증명서 신청: 신청인은 온라인 비자 신청표 작성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低감염 혹은 中低감염 위험 국가 주재 대만 대표부(주 한국 대만대표부)에 특별 입국 허가를 신청함.

(2) 출입국 관리제도 업무

1) 항공기 탑승전 휴대폰으로 「입경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 온라인 신청을 끝내야 해야 하며, ▲개인 기본정보, ▲대만 휴대폰 번호, ▲여행목적(「비즈니스」및「기업인 자가검역 단축 신청안」선택 필수), ▲투숙 예정 방역호텔, ▲대만내 연락 가능 정보 등을 기입해야함. 대만 도착시 상기 신청 정보를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함.

2) 입국후 대만 방문 초청 기업/기관이 제공한 휴대폰과 번호를 사용하거나, 입국시 대만 통신업체에서 대만 휴대폰 번호를 신청해야함.

3) 공항에서 방역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여 방역호텔로 이동하여 자가검역을 실시해야함.

4) 대만 방문 초청 기업/기관은 방역호텔 소재지의 위생 주무부처에 자가검역 기간 단축 신청을 해야 하며, 질병관제서 홈페이지내 코로나19 자비 검사 지정 병원 명단(※) 확인후 코로나19 검사 가능여부를 문의해야함.

※https://www.cdc.gov.tw/File/Get/SHYbi9qcUaY56y2VV_8jxA

5) 자가검역, 선별검사 및 자체건강관리: 입국시 공항내 검역당국자는 먼저 14일 자가검역 통지서를 발급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검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ㅇ 中低감염 위험 국가/지역 기업인: 대만 입국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 방역 호텔 소재 관할 위생 주무부처에 자비로 선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관할 위생 주무부처에 자체건강관리(대만 입국 다음날부터 21일째 되는 날까지)를 신청함.

ㅇ 低/中低감염 위험 국가/지역 기업인의 대만 체류기간이 5일(低감염) 혹은 7일(中低감염)보다 적을 경우, ▲동 업무 규정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고 ▲준비서류 제출 및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출국전 3일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방역 호텔 소재지 관할 위생 주무부처에 조기 출국을 신청할 수 있음.

(3) 대만내 체류시 협조사항(자가검역 통지서, 자체건강관리 통지서)

1) 입국후 공항에서 방역호텔까지 반드시 방역 서비스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금지함.

2) 신청인은 입국후 14일 내에는 반드시 방역호텔에 머물러야함.

3) 자가검역 기간 동안 반드시 방역호텔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과 출국이 금지됨. 또한, 매일 자체적으로 체온과 건강상태를 확인 및 기록해야하며, 쌍방향 메시지 전송 형태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절차에 협력하고 자가검역 규정을 준수해야함.

4) 자가검역 기간 동안 불필요한 방문객과의 만남을 피해야함. 만약 방역호텔에서 초청 기업과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희망할 경우, 상담장소 확보 및 참가인원 제한 등을 위해 반드시 초청 기업을 통해 방역호텔에 사전에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정해진 장소(회의실 등)에서 상담을 진행해야함. 또한 1.5m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하며, 상담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한편, 방역호텔은 초청 기업/기관이 신청인과 방역호텔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위생 기관의 지도 혹은 업무 지침에 따라 통제와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함. 초청 기업은 상담시간, 참가인원, 실시한 방역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해야함.

5) 방역호텔과 코로나19 검사 지정 병원간 이동시에는 반드시 방역 서비스 차량을 이용해야하며, 초청 기업은 반드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신청인의 병원내 동선과 관련 통제 조치에 협조해야함.

6) 자체건강관리 기간 동안 매일 체온을 측정해야하며, 쌍방향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건강 상태에 대해 회신해야함.

7) 자가검역 기간 종료일(입국후 7일째 되는 날)부터 입국후 14일내에는 강화된 자체건강관리(加強自主健康管理)를 실시해야 함.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전에 제출한 일정표에 표기한 정해진 비즈니스 활동만을 해야 하며, 초청 기업/기관은 전담 직원과 전용 차량을 통해 이동해야 함. 또한, 실명제와 더불어 일별 참여 행사 및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한편, 불특정 인사와의 접촉을 피해야 함. 입국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2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반적인 자체건강관리(一般自主健康管理)로 전환됨. 단 해당 기간 동안에도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8) 자가검역 혹은 자체건강관리 기간 동안 ▲발열, ▲기침, ▲설사, ▲후각 및 미각 이상 증세, ▲기타 신체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당지 위생 주무부처나 1922로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함.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해서는 안됨.

9) 전염방지법 제58조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특수 전염성 폐렴 예방관리 및 경기부양 특별조례(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 제15조 규정에 의거, 10만-100만NTD 벌금이 부과됨.

10) 초청 기업/기관은 신청인이 대만에 체류하는 동안 각 항목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대만의 관련 규정 및 통제 조치를 충분히 고지하고 해야 함. 만약 신청인이 대만 체류 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초청 기업은 관찰 명단에 등재되며, 차후 자가검역 기간 단축 신청시 더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됨.

(4) 출국

1) 신청인이 입국후 대만에서의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출국 3일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정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국이 가능함.

2) 현행 규정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자가검역 14일을 진행해야 하며, 출입국과 관련된 통제 조치는 내정부 이민서에서 조치함. 만약 대만 체류 기간이 14일 미만인 신청인이 자가검역 기간 단축 신청을 하였더라도, 출국시 위생 주무기관이 새로 발급한 검역 해제일 변경에 관한 검역 통지서(檢疫解除日變更之居家檢疫通知書)와 출국 3일전 발급 받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결과 보고서를 준비해야함. 출국 당일에는 서류 확인 및 검사로 인한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함.

4. 관련 비용

(1) 신청인 부담
1) 방역호텔 투숙 비용
2) 방역 서비스 차량 비용
3)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4) 대만 체류 기간 중 선별검사에 의해 양성 혹은 확진 통보를 받아 응급실이나 격리치료를 받아야 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2) 2020년 6월 17일부터 ▲외국인, ▲중국인, ▲홍콩 및 마카오 거주민, ▲거류증 未소지자는 방역 보상금 신청이 불가함.

 

출처: 주 타이베이 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