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 [싱가포르 실제사례] 선임 매니저, 허위 소득 신고로 S$200,000의 벌금형 선고 받아

작성일
2020-11-26 14:56
전시인쇄업체인 Wah Ye Advertising과 Little Box Event and Exhibition Printing의 선임 매니저인 Chong Tech Choy(55) 씨는 합당한 사유 없이 허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총 S$207,806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hong 씨는 과세 연도 2014년부터 2017년 개인소득세 신고 당시 Wah Ye로부터 받은 S$900,000의 보너스 소득을 누락하여 S$133,022의 세금을 과소 신고해 총 4차례의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

Chong 씨는 소득세법 95조 2항 a번에 따라 합당한 사유 없이 허위 소득 신고를 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Chong 씨에게 S$6000의 벌금 및 S$201,906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소 청구된 세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 선고의 목적을 고려 중이다.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 소득세 신고 시 허위 정보를 제시한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혹은 고의적으로 허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은 미납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 및/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위법 행위 자진신고

법인 또는 개인이 과거에 저지른 세금 과실에 대해 즉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자진신고 시 관련 사항을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한다. 과거 실수 혹은 위법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사항은 하기 주소로 제출할 수 있다.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nvestigation & Forensics Division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Email: ifd@iras.gov.sg



제보자에 대한 사례금 제공

관련 정보 혹은 증거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세금을 회수할 경우 해당 정보 제공자에게 S$10만 상한의 회수된 세금 15% 기준 금액의 보상이 제공된다. 모든 보상 금액은 감사원의 재량에 따르며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