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Kong 주요지배자 명부 보관 의무

Date
2021-01-26 12:42
홍콩의 모든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아래 조례를 따라야 한다.

1. 사법 기관의 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지배자명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를 구비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s.653X]
2. 주요지배자를 파악해 세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s.653P]
3. 등록된 주소지에 주요지배자명부를 보관한다. [s.653H]
4. 주요지배자명부 상 내용을 최신 정보로 지속 업데이트한다. [s.653T]
5. 주요지배자의 세부 정보를 명부에 기재한다. [ss.653J & 653K]


주요지배자 명부 등록 예시
주요지배자 명부 등록 예시
주요 지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없음(NIL)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주요 지배자의 기준
아래 다섯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요지배자로 명부상 등록되어야 한다.

• 25%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본이나 수익 기준)
• 25% 이상의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이사회 대다수를 선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법인에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소유한 경우
• 법인격이 아닌 사업체나 신탁에(상기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소유한 경우



주요지배자 검토 과정
1. 지속적인 지배구조 검토
2. 주주명부 검토
3. 정관, 주주 계약 혹은 기타 계약 내용을 확인
4. 주요지배자로 판단되는 당사자에게 통보



주요지배자명부 공개범위
주요지배자명부는 공람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자금세탁 조사, 테러자금 조달 적발 등을 목적으로 사법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제공될 수 있다.
아래 정부 부처 또는 단체는 주요지배자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홍콩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
• 홍콩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 홍콩경무처(Hong Kong Police Force)
• 홍콩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 홍콩보험국(Insurance Authority)
• 홍콩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mmission)
• 홍콩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주요지배자명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 및 모든 책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대 HKD 25,000 의 벌금 및 추가 일별 HKD 7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등록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에 166건의 법원 출두 명령을 발부했다.
2018년 회사 (개정) 조례(Companies (Amendment) Ordinance 2018)에서 처음 소개된 주요 지배자 명부는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출처: 홍콩기업등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