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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소2020-07-16T11:04:37+09:00

Korea 2020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작성일
2020-09-17 12:59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신고대상 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1. 2020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결과 개요
  • 총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24.0%)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6%, 금액은 25%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4% 증가, 금액은 5.8% 감소하였습니다.
 

《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명, 개, 조 원)
구분2020년2019년
인원계좌 수금액인원금액
전체2,685 (24.0%)18,566 (14.9%)59.9 (△2.6%)2,16561.5
개인1,889 (28.6%)7,467 (32.4%)8.0 (25.0%)1,4696.4
법인796 (14.4%)11,099 (5.6%)51.9 (△5.8%)69655.1
 

2. 국가별 신고현황
  • (개요)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지난해(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신고현황)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746개)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고금액 또한 미국(3.3조)이 작년(2.7조)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중국(4,680억 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습니다.
  • (법인 신고현황) 법인이 신고한 총 1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되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으로, 작년에는 UAE 신고금액이 미국보다 많았다면, 올해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3.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폭이 크게 확대(10∼70% → 30∼ 90%)되어,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기한 신고시 과태료 감경금액
구분수정신고 시점기한 후 신고 시점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6월 이내1월 이내과태료 금액의 90%
6월 초과 1년 이내1월 초과 6월 이내과태료 금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6월 초과 1년 이내과태료 금액의 50%
2년 초과 4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과태료 금액의 30%
※ 단 국세청 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감경 제외

 

<문의처>

국제조세관리관실 044) 204-2882 / 044) 204-2861

 

출처: 국세청

 

<참조>

https://blog.naver.com/korchinatnc/22209193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