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Kong [FAQ] 전략물자 무역관리 정책

Date
2021-02-10 11:02

[FAQ] 전략물자 무역관리 정책



Q1: 홍콩은 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시행하나요?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KSAR)는 세계 경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 전략물자 무역통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홍콩이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경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의 유입과 유출 감시

* 홍콩의 사회기반시설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첨단제품과 첨단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 보장



Q2: 홍콩은 어떻게 관리를 시행하나요?

홍콩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정책은 홍콩 무역 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서 관리하는 라이선스 제도와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감독하의 시행 체계로 구성됩니다. 무역 산업국은 홍콩 영토로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것에 대한 라이선스 관리를 시행합니다. 추가로 환적 및 운송 중인 특정 중요 물품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관리를 시행합니다.

또한 홍콩은 대량살상 무기의 생산, 개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정 관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제도 관련하여 세관은 아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 의심스럽거나 민감한 지역으로 운송되는 수출품에 대한 물리적 조사 시행

* 라이선스 신청 시 획득한 정보의 사실 여부 판별

* 수입품이 신고 시 작성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폐기 점검

* 우회덤핑 가능성 조사. 홍콩 세관은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않은 제품의 환적 및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집행 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또한 효과적인 관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3: 홍콩은 전략물자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통합 라이선스(Bulk license)를 발급할까요?

홍콩은 전략 물자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통합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입법 체계에 따르면 전략 물자 라이선스는 위탁 및 선적 전 건별로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부여됩니다. 운송업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유효한 라이선스를 수령한 이후에 전략 물자를 화주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송업자는 수출용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수출업자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수입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 수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홍콩 수입 및 수출 조례 제60조(Import and Export Ordinance Chapter 60)에 따르면 하나의 수입 라이선스로 유효 기간 이내에 분할 선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수입 면허가 적용되는 제품들을 여러 건의 선적으로 나누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시에는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략 물자의 수출 시에는 각 선적 건별로 개별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Q4: 수출입 품목이 라이선스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 규정에 명시된 장비 및 기술의 설명과 해당 제품 사양 등을 확인해 해당 품목이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출입 라이선스 또는 사전 분류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와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문제의 제품이 라이선스를 필요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5: 전략 물자 라이선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 방법

신청자는 전략물자 수입 또는 수출 라이선스 지원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제품의 기술 정보, 사양,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와 함께 전략물자 무역관리 부서 고객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Customer Service Centre of Strategic Trade Controls Branch

Room 1619, 16/F, Trade and Industry Tower, 3 Concorde Road, Kowloon City, Hong Kong

제출을 완료하면 각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자는 웹사이트의 온라인 계정(E-Accounts)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과 접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마치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즉시 건별로 접수증과 영수증을 발행받게 됩니다. 자세한 온라인 접수 특별 규정 및 사용법은 전략물자 무역관리 조항 No.3/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서면 신청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제출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접수하거나 원본이나 팩스로 증빙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방법 또한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신청이 지연되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라이선스 신청 양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수 증빙 자료를 확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완료까지 보통 2.5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라이선스를 사전에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은 무료입니다.

 

Q6: 라이선스를 승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이선스는 각 신청 건별로 심사되며 아래 요소에 부합할 때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 국가나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또는 운송 중 우회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 제품의 기술적 사양은 신고된 최종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 최종 사용 용도가 사실이며 승인되어야 합니다.

* 위탁자, 수탁자, 최종사용자, 신청자 간에 부당한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