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ysia 특별구제기금(Special Relief Facility)

작성일
2021-01-13 10:19
1. 중소기업(SME) 지원 금융기관 증가, 일자리 보호, 성장 지원
(1)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구제기금(Special Relief Facility) 규모를 RM 20 억에서 RM 50억으로 증액했다. 자본조달을 위한 최대 이자율은 연 3.75%에서 3.50%로 인하했다. 확대된 특별구제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성장을 돕기 위해 경제전부문기금(All Economic Sectors) 규모도 RM 58억에서 RM 68억으로 증액했다. 최대 이자율은 연 8%에서 7%로 인하했다.

(3) 이 외에도 중소기업은 자동화 및 디지털화지원기금(Automation and Digitalisation Facility), 농업 식품 지원기금(Agrofood Facility), 소상공인지원기금(Micro Enterprises Facility)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구제기금, 자동화 및 디지털지원기금, 식품지원기금은 2020년 2월 27일 발표된 1차 경제부양책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금이 2020년 3월 6일 이용 가능하게 된 이후, 참여 금융기관은 196개의 중소기업에 총 RM 1억 천 구백 만을 지원하도록 승인했고, 승인율은 약 84%이다.


2. B40 부문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및 재무적 탄력성을 위한 지원(iTEKAD)
B40부문의 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구축 및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이슬람 은행이 주 이슬람종교위원회(State Islamic Religious Councils) 및 파트너와 협력해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카트(Zakat), 와크프(Waqf), 사다카(Sadaqah)와 같은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은 더욱 균형 있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자금 분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격성을 갖춘 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2020년 5월부터 iTEKAD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Bank Islam Malaysia Berhad)은 이슬람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기 프로그램은 자카트 및 소액 자 금지원 방식을 최적화하고 이후 단계에서 현금 와크프를 포함할 예정이다. 연방지역이슬람종교위원회(Majlis Agama Islam Wilayah Persekutuan)와 말레이시아중소기업공사(SME Corporation Malaysia)가 협력 하여 진행하며, 참여자에 대한 성공 사례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선정 및 교육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창업 자금 확보 외에도, 중소기업공사를 통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에 대해 벤처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 특히 지원 절차와 더불어 주의 사항, 요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이후, 은행은 더 많은 금융기관과 더 많은 주에 iTEKAD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3. 타카풀(Takaful) 보험 가입자를 위한 구제조치
(1) 생명 보험비 및 가족 타카풀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
생명 보험사와 가족 타카풀 운영사는 가입자가 보험 적용 범위에 변동 없이 정기 보험금 및 기여금 납부를 3달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혜택은 2020년4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생명 보험 및 가족 타카풀 가입 유지 보장을 위한 유연성 확대
생명 보험사와 가족 타카풀 운영사는 2020년12월31일까지 생명 보험 가입자와 가족 타카풀 가입자에게 하기 내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가입자가 만기된 약관 및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 가입자가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보험금 및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 보험 약관 변경, 인증서 변경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요금을 면제한다.
• 이동제한조치(Movement Control Order) 동안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및 기여금 지연 납부에 의한 벌금을 면제한다.

(3) 보험금 납부의 유연성 확보
해당 기간 일반 보험사와 타카풀 운영사는 보험금 및 기여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사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납부를 허용한다.

(4) 신속한 업무 처리
모든 보험사와 타카풀 운영사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보증서 발급, 대기 기간 면제, 청구금 지급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5) 추가 규제 및 감독
은행은 위험기반 자본관리 프레임워크(Risk-Based Capital Framework)에 기초하여 각 생명 보험사와 타카풀 운영사에 적용되는 이자율(IRCC)과 수익률(PRCC)을 최소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09년 처음으로 설정 된 이자율과 수익률 상한선은 지배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부터 처음으로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다.